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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취학/진학관계법령

취학·진학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/진학 관계 법령 선정배치안내

특수교육대상자 취학/진학 관계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  • 제1장 제2조 3항
    • “특수교육대상자”라 함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  • 제3조(의무교육 등)
    •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「교육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·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,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과정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    •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, 제20조제 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  • 제4조(차별의 금지)
    •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2장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    • ② 교육장·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
      • 1. 시각장애
      • 2. 청각장애
      • 3. 지적장애
      • 4. 지체장애
      • 5. 정서·행동장애
      • 6. 자폐범주성장애
      • 7. 의사소통장애
      • 8. 학습장애
      • 9. 건강장애
      • 10. 발달지체
      • 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  • 제17조(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)
    • ① 교육장·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일반학교의 일반학급
      • 2. 일반학교의 특수학급
      • 3. 특수학교
    • ② 교육장·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·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·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 에는 해당 시·도 교육감(국립학교의 경우는 당해 학교의 장을 말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